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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RPG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 몰려가 문 권한대행을 모독하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문 권한대행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위 장소를 헌재 앞에서 재판관 주거지까지 확장하는 등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가 더 과격해지고 있다.시위 예정 시간인 오전 7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으로 20여명이 모여들었다. 문 권한대행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아파트 후문 입구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야동 판사 사퇴하라”거나 “야동 그만 보라”고 외치는 등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 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500명이었다. 시위대는 아파트 후문에 도착하자마자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꺼내 시위를 준비했다. 한 시위 참석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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