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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사람살이에서 오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계기를 나무를 심어 기념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남다른 일이 아니다. 이른바 기념식수다. 별다른 기록 방법이 없던 예전에는 오래 기억할 일을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나무를 심어 상징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다.땅끝마을 해남, 성내리 해남군청 앞에 서 있는 ‘해남 성내리 수성송(守城松)’이라는 특별한 이름의 나무도 그런 나무다. 조선 중기에 해남현감을 지낸 변협(邊協)이 심고, 해남 사람들이 고이 지켜온 장한 나무다.나무 높이 12m, 가슴높이 줄기둘레가 4.5m인 이 나무는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곰솔이어서 해남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굵은 외줄기가 곧게 오른 뒤, 여러 개의 가지로 나뉘어 넓게 퍼진 모습이 옛사람들의 강인한 기개를 보여주는 듯하다.이 나무는 평범한 해남 사람들의 용맹함을 기리기 위한 나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460여년 전 남해안 지역에서 벌어진 ‘달량진 사변’ 때 일이다. 일본 대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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