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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이 내세운 ‘성장’ 담론을 두고 ‘우클릭’ 논란이 나온 데에는 “프레임”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두고 “보수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 지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자기 손으로 파괴하지 않나”라며 “이는 보수가 아니다. 범죄정당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맡는 것을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다.최근 성장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클릭’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 데는 “우리보고 자꾸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 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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