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서 전기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한 계획을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실세’로 평가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 제품을 정부가 조달하는 것은 특혜이자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4억달러(약 5800억원) 상당의 전기 장갑차 구매 계획을 보류했다. 전날 NYT는 국무부의 2025년 조달 예정 품목 리스트에 테슬라 장갑차 4억달러어치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이자 미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해 12월 발간됐다.국무부는 해당 목록을 작성한 것은 “민간 기업의 전기 장갑차 생산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머스크도 국무부에서 해당 계약을 체결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머스크의 회사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다수의 계약을 수주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5...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과정과 결과로서 지키지만독재자는 의도로만 앞세워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민주적 절차가 생략돼 버린가짜 민주주의 극명한 사례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연구해온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고, 심지어 선동하는 것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소수화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인식이 주류화·대중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기로에 선 건 맞지만, 내란 우두머리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서 우리 사회가 극우 파시즘의 문턱까지 진입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김 교수는 굳건...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휴직을 했다 20여일만에 조기 복직한 배경에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에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도 안 된 같은 의사로부터 복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12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휴·복직 신청 당시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로부터 진단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다.휴직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3년 여름경 재발해 수개월간 악화된 뒤 2024년 1월부터 집중 치료를 받아 왔다”며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돼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