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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주요 안건으로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
12·3 비상계엄의 그 밤 이후 국민의힘은 다 ‘계획’이 있었다. 애초 목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를 지킬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아무리 제정신 아니라도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결딴낸 권력자가 온전할 거라 생각할 수는 없었다.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미친 짓 한 거다. 탄핵 기각을 믿는 의원은 10%도 안 된다”(중진 의원)고 했다.목표는 어차피 ‘윤석열 이후’였다. 어른거리는 조기 대선 앞에 ‘이중 플레이’였다.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없었다’고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속말들은 그런 암시였다. 업둥이의 자멸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했지만, 적당한 시점에 ‘꼬리’(윤석열)를 끊어내고 지지층도 묶어두며 갈 수 있을 거라 계산했다. ‘비호감 이재명’이 그 계산의 단단한 언덕이라 여겼다.사정이 사뭇 달리 흘러간다.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옥중의 윤석열을 찾아 교시를 받고, 법원까지 습격한 극우들 집회에 머리를 내민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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